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청구가 인정될 때,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하나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면,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서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만 한정되며,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롭게 양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형을 위한 심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