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권리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권리자는 침해 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를 증명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리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는 단위당 사용료에 침해자의 복제 수량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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