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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선박 건조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제소 합의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합의이므로,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제소 합의의 대상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건조 지연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합의 문서와 그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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