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회사가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작물의 공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피해회사가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물이 공표될 예정이었다면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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