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는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 시기는 상표출원 시이며,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이용 범위,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