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참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 목표와 내용을 협약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Answer
협약의 사업 목표와 내용을 협약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아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제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평가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제재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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