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참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 목표와 내용을 협약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Answer

협약의 사업 목표와 내용을 협약 변경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평가받아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제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평가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제재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