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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품을 장래에 제조, 판매,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는 디자인 보호법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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