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아닌 다른 참가자들이 주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Answer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아닌 다른 참가자들이 주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그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격려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방해, 폭력행위 또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가비를 지불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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