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종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가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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