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침해하기 위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상관없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에 따르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오인ㆍ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