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와 제38조가 적용될 때, 경합범 관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각각의 죄와 법조가 서로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경우 각 범죄가 서로의 법정형에 따라 단일한 형으로 처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합범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발생한 여러 범죄에 대해 단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