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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에 무효로 판단된 특허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따라 정정된 내용으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의 무효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새롭게 무효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 전의 내용으로 한 무효 심리 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적 기반에서 정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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