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참여제한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자의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연구자의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특히, 연구비의 출연 및 관리에 있어 연구기관의 책임이 강조되며, 협약의 위반이나 행정적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