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링크행위만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링크가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