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의 위헌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긴급조치 제4호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들은 유신헌법 제53조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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