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는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방조자가 복제 행동이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방조자는 직접적인 복제 행위의 상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방조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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