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 사용 시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물 사용 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권리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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