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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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