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 디자인 요소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기능적 변형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로 간주되며,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의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기본적 형태 또는 기능적으로 필수적인 부분만으로는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디자인의 창작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에서는 기능적 요소가 창작적 변형을 표현하는 지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