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하기 쉬운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전체로서의 상표가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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