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경우 어떤 요소를 증명해야 하는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침해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특허법 제128조),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형태가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각 구성 요소가 다른 형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결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