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취소 판결 이후 특허심판원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이전과 같은 결론의 심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정된 취소 판결 이후 특허심판원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이전과 같은 결론의 심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기속력의 원칙입니다. 이는 취소 판결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따라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례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관련법리: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3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