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사용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선사용상표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때 출원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준비 상황이나 이전의 거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