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저작권법위반이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기술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저작물 인식을 위한 기술적 조치, 불법 송신 차단을 위한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 그리고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 요청을 위한 경고문 발송 등을 포함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