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① 사용자가 얻은 이익, ②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③ 발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업원의 기여율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서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 규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