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7조의3에 의거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미치지 않도록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57조의3에 따라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사용자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그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사용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정해진 원칙입니다. 관련법리로는 '상표권의 효력 확인'을 위한 요구에는 선사용권의 존재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