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권리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침해행위로 인해 실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1항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액을 손해로 추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며, 손해의 발생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