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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과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는 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프로그램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실제 사용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 대가는 단위당 프로그램의 통상 사용 대가와 침해자의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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