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량용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며,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전방 하우징의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전체 윤곽이 유사하더라도 볼트 구멍과 같은 기능적 형태의 형성 위치, 전방 하우징 상부 및 하부의 결합대나 결합받침대의 구조적 차이, 후방 하우징의 배면 무늬 존재 여부 등의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면 둘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