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당해 발명의 출원자 측에 그 진보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합니다. 즉, 발명자가 선행기술과 비교해 자발적인 기술적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와 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발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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