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 자체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유체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해하더라도 당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하였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한다고 하기 어려워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