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표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등록상표가 권리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설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서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상표의 외관, 발음, 의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등록상표와 피침해상표 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