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원칙은 무엇이며,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원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