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심사에서 창작성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 등록 심사에서 창작성은 단순히 기존 디자인의 변형이나 조합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또는 현존의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서도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공지 디자인이나 주지 형태의 단순한 모방이나 전용을 통해서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