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의 의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Answer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수정의 의도는 특허청 심사관이 제출한 거절 사유나 기타 의견서 및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며, 출원인의 의도는 문서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맥락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따라서 수정 사항이 보호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심층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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