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등록무효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등록서비스표의 출처 혼동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의 등록무효 청구 시 출처 혼동 여부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심판청구인은 선사용상표와 현재 등록된 상표 간의 유사성, 식별력, 사용범위, 시장 내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판단은 관련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의 통념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