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외관상의 심미감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을 기반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