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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보정이 출원 시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출원서 제출 시점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출원인과 제3자의 이익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제3자가 불측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례(2005후3130 판결)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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