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나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 그 결합 관계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독립하여 자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