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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방 대상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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