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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다른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등록상표의 표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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