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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이란 질적, 양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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