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에 대한 '공표'의 개념은 무엇이며, 저작권법에서의 법적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표'의 개념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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