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의 표장이 동일한지 여부, 둘째, 사용상품의 성격, 용도, 품질 등을 기준으로 하여 두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 셋째,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표장의 외관적, 호칭적, 관념적 유사성을 평가하고, 특정 상품 그룹 내에서의 거래 실정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