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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주장은 무엇입니까?

Answer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청구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고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비교 및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들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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