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진행상황에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서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법적으로 취소될 이익이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진행 중인 심판의 각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또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을 청구한 측에 있으며, 특허권의 존속 여부가 심판의 적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