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에 있어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프로그램이나 작품을 복제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사용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저작물이 기술적으로 복제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컴퓨터에 파일을 설치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은 복제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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