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됩니다. 특별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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