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인상과 느낌의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요부를 기준으로 삼아, 이러한 요부에서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의 심미감에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는지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에 따라 디자인의 고유성과 소비자의 인식에 기초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