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 청구를 하기 위해 출원인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정정 청구 시 그 청구가 특허발명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한 청구항의 기재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정정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정정의 범위는 원래 특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기술적 과제나 발명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더라도 본래의 발명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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